코로나 재난지원금 57만명, 8천억 환수 면제

"고위당정대협의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결방안 마련"

고위당정대협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힘겨운 실정을 고려하여, 선 지급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는 대책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57만 소상공인은 초기에 제공된 약 8,000억 원의 환수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어, 경영 애로를 해결하는 데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정은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에 착수하여 이 같은 사항에 골자를 두고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력을 보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도입하며,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전국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12월에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특별히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고위당정대협의회의 이러한 세심한 재정정책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대통령의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주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위당정대협의회는 한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쓸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경영화두를 덜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