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국에서 한국인이 강력범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강력범죄에 휩쓸린 한국 이민자 및 관광객의 피해자 수는 총 1026명에 달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수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8년 739명, 2019년 111명, 2020년 63명, 2021년 66명, 2022년 47명이 강력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43명의 한국인이 중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강력범죄 외에도 납치 및 감금, 행방불명 사례 등이 존재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수는 5년 동안 37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도별 행방불명자 수는 2018년 139명, 2019년 99명, 2020년 47명, 2021년 45명, 2022년 4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국의 입국 제한 조치 완화에 따른 한국인의 중국 입국률 증가가 이러한 범죄 피해 증가의 원인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범죄 피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중국 내의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중국과의 수사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력범죄는 물론 행방불명이나 납치, 감금과 같은 사례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한국국민들의 중국 안전 여행을 보장해야 하는책임이 한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이 안전하게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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