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R&D예산 삭감 반발, 국가의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모든 것을 지원할 수는 없으며, 관련 기업과 연구진이 기술 자립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 초기 단계나 기업이 약한 분야에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자생력을 갖춘 분야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R&D 예산의 국가와 민간의 영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R&D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예산 삭감을 시행했다.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예산 삭감을 재검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R&D 예산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세계 각국에 대한 기여가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외교와 민생을 양면으로 고려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를 마치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끝난 뒤에도 많은 정상을 만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전 세계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세계 정상과의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내 R&D 예산의 중요성과 외교를 통한 기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 예산 삭감을 유지하며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