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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 '부결 인증' 릴레이, 살아남기 위한 대책

by 이슈마스터TV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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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어기구가 투표 용지 사진을 직접 공개함으로써 강성 지지층의 '색출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진병하여 '수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트렌드를 따르는 다른 의원들 역시 '투표 인증' 글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며, 의원들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기구 의원은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 "논란이 불거질 것을 피하고자, 당원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지지층의 무게감을 엿보여주기도 하며, 그들의 표를 집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 부담감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부결표를 던진 사실을 공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표 인증 이야기는 무기명 투표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사무처에서는 "투표 용지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당이 강성 지지층에 좌우될 가능성과 의원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민주당에서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단장과 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것은 당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원 14명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무단 투표의 의미를 훼손하고 당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적절하지 않으며, 의회가 낳은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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