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차량 추락, 호텔대표 법정구속

제주지역 한 호텔에서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차량 추락 사고로 인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호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1일 오후 7시 35분에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30대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 차량이 7m 아래로 추락, 운전자는 크게 다치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에는 운전자가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한 뒤,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급히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에는 안내문과 관리인이 필수로 배치되어야 하지만, 해당 호텔 주차장에서는 이를 미비하게 운영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호텔 대표 등이 법률을 준수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와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 결과가 심각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