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정신병 논란, 병무청은 지금?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우울증 등으로 인한 현역 병역 면제 사례가 10배나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짜 정신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정신질환 판정과 관련하여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가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수검자들에 대한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검자 자신 혹은 그의 주변인들로부터 정보가 제공되어 발견되는 데, 이를 수사하기 위해 병무청은 다른 관련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의 정신과 의사들은 피해자의 증상을 믿어야 하는 도덕적 직무와 부정행위를 의심해야 하는 의무 사이에서 직업적인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총 24명의 가짜 정신질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2013년과 비교했을 때 3.4배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약 6269명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해병 4급과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으며, 이 역시 2013년 대비 약 2.9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병무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정신질환 판정과 관련한 상황은 매우 복잡한데, 현역 입대 의무가 정신질환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로 들면, 현역 면제처분 받은 다음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현역 입대해야 할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검자의 일상적인 모습뿐 아니라 생활기록부, 병원 치료기록 등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도 이러한 상황에 맞서야 합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잡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중에는 검사 전담 의사들이 의료기관의 추가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고통을 치유하고 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이 제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무청은 이를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