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정부 비판, 사이비법치 대통령 두려움 키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이비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원주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대통령이 가져야 할 소양에 대해 물었던 방청객의 서면 질문에 대답하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존경하고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부정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해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었으며, 두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의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법치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법치라며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선택적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으며, 김혜경씨와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었다면 어땠겠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국회를 거쳐 법률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법률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정책연구원 '원주와 함께'라는 주제로 대담 형식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최강욱 전 의원이 참석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와 다양한 사안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견해를 알 수 있었습니다.